지상물 철거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 토지 소유자(원고)가 그 지상에 점유할 권리 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피고)을 상대 로 그 지상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는 최후의 항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 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
Read more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지상물소유자의 최후항변_권리남용 신의칙 위배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309)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
Read more “매수인의 잔대금지급/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_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판례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매도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인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 의무는 법적으로 상호 견련관계에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상호 견련관계에 있는 의무 상호간에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070.8098.6150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
Read more “쌍무계약의 성립과 존속에 관한 견련성 요건과 부동산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일명 ‘임대차3법’ 관련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특히 개정법의 시행으로 계약상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개정안의 시행 이후 오히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히 결정되는 부동산 시장기능이 상실되고 임대시장의 위축 및 축소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070.8098.6150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
민법, 상임법 등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감액청구권” 근거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지난 2020. 9. 29.경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감염병” 등으로 경제사정이 변동되면 차임을 감액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차임감액청구권의 근거규정인 민법 제633조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
Read more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규정에 관한 검토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부동산이나 집을 구할 때 흔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알아보고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 부동산매매에 대한 체결이나 임대차 관련 행위가 이루어 지면 중개의뢰인 즉 집을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집을 매매하는 사람 등은 중개업무에 대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개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 및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관계 확인은 물론 공제가입 등에 관한 비용산정 기준과 절차에서 여러 분쟁이 …
Read more “부동산 매매 중개인보수 산정방법 및 중개의뢰인의 과실과 보수지급의무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말하는 공유관계, 공유지분은 매우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공유물 전체에 점처럼 흩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2지분권자라고 하면 공유물 전체를 1/2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특정 면적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민법 제263조 후단). 여기서 사용/수익의 객체는 공유물의 전체를 …
민사소송법은 총칙편에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민소 117조 내지 126조), 가집행의 담보, 집행정지의 담보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민소 214조, 502조 3항). 실무상 위 규정은 소송비용의 담보의 경우보다도 오히려 가집행 또는 강제집행 절차상의 담보에 있어서 준용되는 예가 훨씬 많고, 담보제공의 방식(민소 122조), 담보권행사의 방법(민소 123조), 담보의 취소(민소 125조), 담보물의 변경(민소 126조) 등의 절차는 …
대한민국 대도시에서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을 마련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지지는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빌려쓰는” 형태의 주택임대차, 채권적전세계약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일반적으로) 세입자은 열악한 ‘을’의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음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의 안정을 보호하고, 임차인(전세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070.8098.6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