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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_음주뺑소니 업무상과실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시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壤) 하는 것을말한다.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손괴(이하‘‘교통사고’’라한다)한경우에는그 차 또는노면전차의 운전자나그 밖의승무 원(이하”운전지동”이라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주소등을말한다. 이하제148조및 제156조제10호 에서같다)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죠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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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음주뺑소니 손해배상_평택변호사 교통사고 법률상담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_ 도로교통법제54조 ※ 종전규정인제2항단서‘운행중인차’에서 ‘운행 중’ 조건삭제 : 2016.12.2., 시행 2017.6.3 ※ 노면전차추가 : 2018.3.27. 시행 2019.3.28.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 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구호조치 미이행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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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_자동차’운행’에 관한 판례입장_음주운전 피해자 손해배상 법률상담
도로교통법상 ‘운행’이란 ‘‘주차(駐車)”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회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밖의 사 유로차를계속정지상태에두는것또는운전자가차에서떠나서즉시그치를·운전할수 없는상태에 두는것을말한다. “정차(停車)”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처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의의 정지상태를말한다. “운전(運轉)”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2010. 7.신설, 2011. 1. 24. 시행〉및 제156조제10호〈2016. 12. 2. 추가, 2017. 6. 3. 시행〉의 경 우에는 도로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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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_’자동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_민사소송 법률상담
경운기,농업기계 속칭 딸딸이는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운반에 더효율적이 있도록개조 한 것으로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 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 야하고도로운송차량법(현재자동차관리법위반)과도로교통법상의자동차로 볼수없다 (대법원 1987′. 3. 24. 85도1979 도로운송차량법위반(현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경운기를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차량 올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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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음주운전 처벌기준_’도로’상 운전여부_손해배상 민사소송 법률상담
구도로교통법(2009. 12. 29. 개정 전) 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 료도로법에 의한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모든곳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 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 여공개된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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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기준_공소시효 및 범칙금납부의 기판력_평택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공소시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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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교통사고 손해배상_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 경합관계_평택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법정 형을 그대로 더하여 처벌히는 단순합산 방식이 아니라 가장 높은법정형에 1/2을 가중하는 범위에서 처벌하도록하고 있다. 현법상과잉금지의 원칙이 반영된것으로보인다 〈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수개의 죄 또는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판결이 확정된죄 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혈중알콜농도 0.07% 음주운전 + 승용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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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_평택변호사 정신적 손해 위자료청구 법률상담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도로 위 운전,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입니다. 이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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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음주/뺑소니/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처리절차_평택 자동차손해배상 법률상담
음주운전/뺑소니 혐의 인정되는경우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후 운전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가령, 음주운전 사건, 무보험 교통사고 사건, 뺑소니 사건 동이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시는 필요하면 운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운전자조사 없이 바로법원에 공소제기할수 있다. 공소제기를 기소라고도 하 며, 검사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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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법리_평택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가. 의의 ⑴ 판례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나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창조하여 발전시켜 왔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비율의 결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대법원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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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_제3자 과실상계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은 곧 채권자의 과실로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 이른바 피해자 측 과실 이론) ①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이론이다. ② 주로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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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구상권 관계_평택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공동불법행위의 법률효과 가. 부진정연대채무 제760조는 ‘연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통설 및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부진정연대채무’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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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손해배상 소송_현가산정 기준 시점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손해배상액 산정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후발손해 발생일만을 기준으로 현가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⑴ 판례의 호프만계수 최댓값 제한 이론 판례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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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_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⑴ 제766조 제1항(3년)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특히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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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손해배상 소송_현가산정 방법_민사소송 전문 평택변호사 법률상담
손해배상액 산정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후발손해발생일만을 기준으로 현가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⑴ 판례의 호프만계수 최댓값 제한 이론 판례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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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빚보증 유의사항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보증이란_평택변호사 보증인, 빚보증 유의사항 보증서기전 보증보험 가입여부 검토 친구에 대한 빚보증이 문제된 사례 Q. 어린 시절 부터 20년 간 친구로 지내온 녀석이 간곡히 부탁하며 빚보증을 서 달라기에 어쩔 수 없이 섰습니다. 돈은 무조건 꼭 갚는다는 조건 하에요. 그런데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해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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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_일실소득 산정기준 기대여명
손해배상 공무원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피용자와 같이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가 넘더라도 정년까지는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60세가 넘는 회사의 정년규정은 쉽게 믿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신고되었고 그 규정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 일반 도시일용노동자, 육체노동에 주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에 대하여는 경험칙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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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상해죄 피해자 보험급여 청구의 법률적 문제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의료사고 상해사망을 인정받으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 또한, 상해죄 다양한 판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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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채무부존재확인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절차 법률상담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확인소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나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통상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는 그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집니다.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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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손해배상 소송_이행지체 발생 요건사실_확정기한부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행지체 요건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 는 것이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다 가) 기한의 유예이행기를 원래보다 뒤로 미루는 것.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뒤의 일자가 만기로 된 약속어음을 받은 때에는 기존채무의 변 제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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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평택변호사 손해배상 소송실무_통계소득 자료의 종류와 활용법
통계소득 활용자료_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부가 매년 5인 이상의 사업체 중 표본 사업체를 조사하여 근로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종,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직급,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조사한 통계조사보고서를 말한다. 피해자가 급여소득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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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_개별적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 가능성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범위 ⑴ 판례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설, 즉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불필요하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이로써 공동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은 확대된다. ⑵ 그리고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원칙적 입장은 ‘① 손해 전부 책임의 원칙, ② 개별적 기여도 감액을 통한 책임제한의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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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손해배상_구상권 소멸시효 기산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산점 ⑴ 보증인의 구상권 구상권이 발생한 때이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⑵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 ① 판례는 취득시효와는 달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주장 내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 적용대상인 주요사실로 보아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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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산정 원칙과 예외_평택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불법행위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산정 원칙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그 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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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평택변호사 손해배상 소송실무_일실수입 산정기준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의 본질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상 손해의 본질에 관하여는 차액설과 평가설의 대립이 있다. 전자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 사이의 차액을 손해로 본다. 후자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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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손해배상 소송_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기준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성립요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제393조(채무불이행), 제763조(불법행위)]이다. 그 취지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에 있다. ⑴ 채권자 혹은 피해자의 과실 ㈎ 과실의 의미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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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평택변호사_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_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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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법무법인 YK 평택 변호사 소개
이보람 변호사 / 평택 지사장 연세대학교 석사 20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감사장 2021.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가사조정위원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2005. 경기도 성일여고 정교사 이동호변호사/ 평택 부지사장 고려대학교 졸업 ~ 2024 법무법인 와이케이 부지사장 2021~2024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 2023 시흥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히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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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평택 변호사 상담절차 안내_전화상담 /대면상담
안녕하세요 평택변호사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호사들이 본연의 법률서면작성, 재판출정, 법리검토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상담절차 (전문변호사상담) 변호사상담의 비용 [ 헌법재판소 2022. 5. 26.자 2021헌마619 결정] 헌법재판소에서도 무리한 (무료) 변호사상담의 경우 전문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업무처리 내지 상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를 명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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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평택변호사_소송절차 및 위임사무 범위안내
안녕하세요. 평택변호사 법무법인Y,K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 중 위임사무 관련 안내를 다시 드립니다. 최적의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성심껏 조력하겠습니다. 소송 수행 및 관련 기초사실관계의 파악, 법리검토, 법원 및 수사(행정)기관에의 증거제출 및 신청을 위하여,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신분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송필수서류 포함)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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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손해배상소송 노동능력상실률 산정_ 신체감정신청과 감정절차
손해배상 감정촉탁 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 **가. 손해배상액 의사 선정방법 법원장은 매년 신체감정을 촉탁할 복수의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감정 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고, 그 추천에 따라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여 감정촉탁 병원에 송부한다(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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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손해배상 소송_노동능력상실률 신체감정
손해배상 감정과목의 선정 감정과목은 감정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그동안의 치료과목 등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예규에서는 감정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만약 감정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참작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 이상의 감정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주과목과 보조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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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업무상재해 산업재해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사례
산업재해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제기 가능여부 산업재해,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보험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산업재해 피해자의 모든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기 위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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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 및 가처분 허용여부
헌법소원 청구기간 관련규정 가.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 ■ 헌법재판소법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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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_평택변호사
적법요건으로서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 평택변호사 적법요건의 단계에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여부만을 판단하고 본안에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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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_평택변호사 헌법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99헌마139 등). ○ 사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 –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에 맡겨진 사법적인 관계(2005헌마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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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헌법소원심판_평택 민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규정_평택변호사 ■ 대한민국헌법 제6장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평택변호사 ■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 <개정 2011.4.5> 제68조(청구 사유)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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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헌법재판 심사구조_기본권 평택변호사
헌법재판 심사구조_기본권 평택변호사 헌법재판 3단계 심사구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독일식 3단계 심사구조를 취함 → 다만 제1, 2단계 심사를 지나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보임. 가. 제1단계 : 기본권의 보호영역 확정 ○ 청구인 주장의 권리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 확정함 ○ 보호영역의 범위는 헌법 조문의 구조, 헌법제정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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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산정방법
부정경쟁행위의 침해대상인 주지표시의 사용료 즉, 실시료(royalty) 상당액이 최소한의 손해이므로 실무에서는 이 방법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예가 많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를 명문화하였다(법 제14조의2 제3항).실제 실시료산정은 계약상 다른 실시례를 참고하거나 관계거래업계의 일반적인 사용료에 의하거나 또는 감정에 의하거나 거래실제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액을 산정하는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된다.또 실제로 받은 손해의 액이 실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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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책임이다. 무과실책임으로,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절충설을 포괄한다.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는 국가와 공무원이 배상책임을 진다. 이중배상 금지, 대내적 책임,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구상관계와 궁극적 배상책임자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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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행정소송 제기가능 기간확인 필수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공법상의 법적 분쟁일 것. 공법상의 법적 분쟁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일 것.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일 것(구체적 사건성).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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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행정소송 특징_이송,사정판결,피고경정,소의취하
행정소송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하나취소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칙 즉, 재판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피고의 경정,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직권증거조사, 사정판결, 집행정지 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음.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준용되는 당사자처분권주의, 부제소특약, 자백의 구속력, 화해, 인낙, 청구의 포기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권소송참가, 사정판결등을 할 수 있음.-평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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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정보공개청구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정보공개청구_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일명 ‘인카 메라’(In Camera) 심리제도]. 정보공개청구 열람ㆍ심사방법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보관 장소에 검증을 가서 열람·심사한다.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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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한정위헌결정-헌법소송
헌법소송_한정위헌결정 ○ 한정위헌결정 : 법률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 또는 적용에 한정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일부위헌결정은 법조문의 일부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임에 비하여, 한정위헌결정은 그 실질이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위헌결정임헌법불합치결정은 심판대상인 법조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면적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다만 위헌결정을 할 경우 초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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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헌법소송_헌법불합치 결정
적용중지 유형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1) 위헌법률의 존속 ○ 형식적 의미의 존속 그 입법적 외관은 존재하나 그 실질적 내용은 적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위헌결정과 근본적인 차이는, 위헌결정의 경우 위헌적 법률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제거되는 것에 반해, 불합치 결정은 위헌적 법률을 일단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하여 나중에 입법자가 헌법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조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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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국가지원금 부정수급-고용보험법 위반 처벌근거와 판례
국가지원금 부정수급-고용보험법 위반 처벌근거와 판례 고용보험법 제정취지 우리나라는 세금을 통해 복지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의 제도는 복지정책의 일부입니다. 특히,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고용보험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약 23년 동안 다양하게 수정되고 보완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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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_퇴직금 청구
근로자 퇴직금 일반론 우리나라에는 여러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계약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퇴직금 산정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대표적인 계약직 근로자로는 채권추심원, 전력검침원, 보험모집인, 배달원, 학원간사, 퀵서비스, 정수기관리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이 아니라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