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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駐車)”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회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밖의 사 유로차를계속정지상태에두는것또는운전자가차에서떠나서즉시그치를·운전할수 없는상태에 두는것을말한다. “정차(停車)”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처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의의 정지상태를말한다. “운전(運轉)”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2010. 7.신설, 2011. 1. 24. 시행〉및 제156조제10호〈2016. 12. 2. 추가, 2017. 6. 3. 시행〉의 경 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치를 그 본래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
구도로교통법(2009. 12. 29. 개정 전) 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 료도로법에 의한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모든곳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 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 여공개된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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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법정 형을 그대로 더하여 처벌히는 단순합산 방식이 아니라 가장 높은법정형에 1/2을 가중하는 범위에서 처벌하도록하고 있다. 현법상과잉금지의 원칙이 반영된것으로보인다 〈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수개의 죄 또는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판결이 확정된죄 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혈중알콜농도 0.07% 음주운전 + 승용차 무면허운전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
투자사기를 당한 입장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초조하게 기다리기 마련인데요. 사기혐의를 판단할 때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5회 측정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행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채 1개의불대만으로 약5분사이에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
대표자 ‘직함”자격’을 함부로 모용해서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대표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서를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것이 있다면 그 외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
. 영화 기생충에서 아들인 기정이 과외를 하기위해 위조한 것은 사립대학교인 연세대학교의 재학증명서였습니다. 사립대학교의 재학증명서이므로 이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에 해당하여 사문서위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기정이가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교의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했다면 그때는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지만(형법 제231조 …
허무인 사자 명의 사문서위조 O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 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 고,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시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05. 2. 24. 2002도18 전 원합의체). 권한 위임 자체가 없는 문서 작성 O 나이트클럽 백지위임 사건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
Read more “사문서위조,변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요건_형법 제231조, 제234조_동탄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민사 소송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